시장경제의 기초

1.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인다.

 시장으로 상품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질서 정연하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상품을 옮겨주고, 가격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는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한 것이다.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뿐, 남에게 이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농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쌀을 사는 사람은 없으며, 헐벗은 이웃을 걱정해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혼란과 갈등만 지속될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장은 혼란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질서와 조화를 실제로 잘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이익과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익도 저절로 증진된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고을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 전체 사회의 복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추구는 자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을 취하도록 이끈다.

 

2. 경쟁은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 전제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임하면서 다양한 경쟁을 한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시장의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이 시장지배력을 가진 몇 개의 기업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면 가격은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을 나타내주는 신호의 구실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과 산업이 번성하는 반면 유망한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경쟁은 나아가 기술진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물론 경쟁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쟁이란 자유로운 시장참여와 경쟁 그리고 자율적 의사에 한 거래를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어떠한 생산요소나 기업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으며 누구나 완전한 시장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시장

 

3. 누구나 경제주체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자를 경제주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있다. 생산과 소비는 모든 경제주체가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생산은 주로 기업에 의해, 그리고 소비는 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한다. 세계가 하나로 지구촌화되면서 우리의 경제활동은 국내 경제주체 사이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개방경제에서는 국외부문을 별도의 한경제주체로 따로 구분한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국외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가계는 노동력 제공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소비, 저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를 통해 얻는 욕망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기업은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이윤극대화를 목표를 한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법규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사회 전체 후생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국외는 우리나라에 부족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시장역할을 하고 있다.

 

4. 경제주체별 역할

 가계는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각 자연인을 말한다. 시장경제에서 가계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비활동이다. 소비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말처럼 가계의 소비 선택은 결국 기업이 무엇을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다. 또한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정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고용되지 않고 자영업이나 가족을 위해 요리, 세탁을 하는 등 직접 생산활동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저축함으로써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은 천연자원,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주체이다.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이다. 기업은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야 발전할 수 있다. 기업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해 자연스럽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을 한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공급되기 어려운 국방, 외교, 치안 등 공공제와 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한다.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장원리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회구성원 간의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한다.

  국외는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를 말한다. 상품 수출입과 외국관광, 국내관광 등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이면서 국외의 경제활동이기도 하다. 국외는 원유, 커피, 바나나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등 국내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국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수출시장의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