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경제학 시장과 정부

1. 정부도 경제주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생산, 공급되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지만 지장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국방, 외교, 치안, 소방 등의 공공재가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막대한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가계와 기업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고용하고 민간 부분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정부는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 고용주로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과거 주로 국방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국한되어 있었으나 경제규모가  커진 오늘날에는 정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공기업을 운영하여 생긴 수입, 그리고 국공채 발행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수입, 지출 행위를 재정활동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

 정부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통해 마련합니다. 조세수입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얻거나 소비할 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원은 소득세를, 기업은 법인세를,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소득세를 상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세외수입은 조세 이외의 수입으로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을 팔거나 빌려주었을 때 얻는 수입과 수수료, 입장료, 과태로, 벌금 등의 수입입니다. 

 재정지출의 규모와 내용은 시대와 경제, 사회 상황에 따라 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부의 활동영역이 교육,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회복지, 환경 보호, 과학기술 지원 등 넓어지면서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시장은 항상 효율적일까?

시장의 한계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절되는 질서, 그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적당히 절충되는 조화가 신기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시장경제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학을 하는 가격 기구를 뜻합니다.

 그러나 시장여건의 불완정성이나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 루저 지지 않을 때 이를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

 실장실 패는 불완전한 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일어납니다. 먼저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불완전한 경쟁 상태에 있게 되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독과점시장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정하기 쉽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능하면 높은 가격에 적은 공급량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장을 몇 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과점시장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담합을 하면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할 때에 비해 상품의 가격은 높아지고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도 시장실패를 유발합니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외부효과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이 부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첨단기술 개발, 꽃길 가꾸기 등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다주는 개인이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공공재 역시 시장실패를 야기합니다. 공공재는 어떤 사림이 먼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사용재와 달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인이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기 어렵습니다. 국방, 치안, 외교, 소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은 무임승차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임승차자 문제란 사람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혜택을 얻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공공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재의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도 일단 생산되면 사람들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기능에 맡겨 놓을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공공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부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