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경제학 정보와 경제

1. 경제생활과 정보

 경제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노력을 합니다. 이 활동을 탐색행위라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다 보면 같은 물건도 더 낮은 가격으로 파는 곳을 발견해 이득을 보는 것처럼 탐색행위를 통하여 이득을 보게 됩니다. 

 탐색활동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시간과 노력을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탐색행위로 얻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는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편익의 크기는 구입량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싼 가격으로 구입량이 적으면 이득은 작아집니다. 또한 탐색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므로 탐색하는 사람의 임금이 높을수록 탐색비용은 커집니다. 

 

2. 상품에 대한 정보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중고차시장에 있는 차량들이 사고나 고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생각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차를 사려는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 차상태가 좋은지 알아내기 힘든 것에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그 차의 품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한쪽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 상황입니다.

  만약 정보가 두쪽에 완전하다면 중고차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이 이루어지다 보니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의 가격이 맞지 않아 중고차시장에서 구매만족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 비대칭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여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 경우 거래는 위축됩니다. 이러한 역선택 현상으로 인한 거래 위축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가진 쪽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시그널링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달간 고장을 책임을 진다'라는 보증서를 발행하면 품질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으면서 이런 보증서를 마구잡이로 발행하다 보면 수리비 가격이 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함부로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에서 거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이 강제로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경우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만 가입을 하여 보험회사의 의료비 지급이 어려워 보험회사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정부가 모든 국민가입을 의무화한다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보더라도 건강보험시장이 유지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건강보험이 있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맞습니다. 

 

3. 대리인의 행동정보

  거래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장과 근로자, 용역의뢰인과 용역회사 등 여러 가지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관계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생기는 관계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본인 부탁을 받는 사람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리인은 실제약속과 다르게 개인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리인이 본인의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이득을 먼저 챙기게 되는데 이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계약을 맺을 때 적절한 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대리인의 노력이 보수와 직결이 되도록 만들면 도덕적 해이는 줄어듭니다. 

 종업원에게 월급 이외에 판매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거나 실적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것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 경제발전의 진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환경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문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세기 후반정도에 가졌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오염,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인류의 삶이 위협받아서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자연을 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발생과 집단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여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규제를 통하여 오염배출량을 통제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또한 가격기구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유인을 주어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환경세 부과를 하는 등 배출량을 줄입니다. 발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물질을 줄이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오염배출권을 발급하여 이를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배출하게 하는 제대도 이에 해당합니다. 오염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며 오염배출이 작은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오염배출권이 많은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구매합으로써 환경문제 발생비용을 더욱 부담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보다 오염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더 낮다면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