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미국의 부채위기(2008년) 3부

버블붕괴 이후 회복과정 1

 정부는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은행을 국유화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은 불리한 조건과 대우를 받았다. 은행들은 파산하려는 상황에서도 국유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정책에 이익보다 불이익이 컸다. 그렇기에 자산인수를 정책방향으로 잡았다. 은행에 시장을 열어주면 자금이 풀리고 신뢰가 회복되어 은행에 자금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시장은 반등을 시작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스왑으로 해외 시장의 달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MMF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되었다. 이자율이 높은 MMF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MMF 시장은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곳이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손실을 본 MMF 운용펀드가 있었다. 이때 MMF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MMF 시장의 인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였다. MMF 운용기관은 대규모 지원 자금이 필요했다. 이에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의 효과는 아주 좋았다. 시장이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다. 보증이라는 말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금융법안이 부결되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전 세계 시장도 같이 폭락을 시작했다. 유가도 폭락하였고 은행 대출시장, 단기 국채 금리도 떨어졌다. 

버블붕괴 이후 회복과정 2

 긴 협상 끝에 결국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은 실행되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였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장 한도액을 늘려 정책 기조 변경을 하였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보장 한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많이 늘리면 보장 한도가 낮은 은행예금자들이 미국으로 몰릴 것을 우려했다. 다른 국가의 유동성을 잠식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계좌보호프로그램 제도도 추진하였다. 이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 계좌는 전액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악재를 전하는 소식은 지속적으로 전해졌다. 주식시장 하락은 물론 경제침체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구매관리자지수는 기대치를 한참 못 미쳤으며 공장주문 감소, 일자리감소 실업률 증가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기록하였고 원유가격도 급락을 이어갔다. 금융 부문만이 아니라 비금융 부문도 타격이 심각했다. 비금융 기업들은 운영 자금을 신용시장에 의존했는데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MMF 시장으로부터 자금 유출이 심각했다. 유동성이 전부 말라 버린 것이다. 

 

버블붕괴 이후 회복과정 3

 정부는 신용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대책을 발표했다. 연방준비제도는 무보증 기업어음을 인수하고 기업어음 매입용 기금을 창설하였다.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입하고 예금보험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상업은행의 예금만 보증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임시 유동성 보증프로그램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라면 모두 부채를 보증해 주었다. 무이자 거래 계좌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의 부채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거의 모든 은행의 부채를 보증해 주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였다. 

 새로운 자본 인수 프로그램에서는 자금을 활용해 은행의 지분을 획득했다. 건전한 은행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했다. 은행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전 세계 시장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소식이 발표되자 시장은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 시장은 은행 간 대출과 기업어음의 여건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의 신용압박이 완화되고 있었다. 

 부족한 달러 유동성은 연방준비제도는 달러 스왑을 통해 유동성을 늘려 갔다. 하지만 국제적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로 표시된 담보를 받고 연방준비제도가 공급한 달러로 대출해 주기 꺼려했다. 자국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일으키는 것을 우려하고 중개 역할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려했다. 신흥개발도상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달러 유동성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