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미국의 부채위기(2008년) 4부

붕괴 회복과정 1

2008년 하반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프라, 실업보험 저소득 의료보험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도 지지했다. 경제는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하락을 향해 갔다. 경제는 디레버리징형 불황의 초기 단계였다. 금리인하는 불가능하고 신용은 붕괴되었다. 경계 주요 통계 수치는 예측보다 더 낮았다. 소비자 지출과 소매판매, 자동차 판매는 하락하고 기업들의 저조한 실적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했다. 자동차 산업은 붕괴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안 좋았다. 하지만 재무부는 제조업까지 지원을 하기 꺼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포드와 GM은 하는 수 없이 지분을 매각했다. 

 AIG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AIG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했다. 재무부는 더 이상 비유동자산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자금을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공급하여 주식과 유사한 자본금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학자금대출 등에 사용될 자금이었다.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하락했다. 

 

붕괴 회복과정 2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저가를 갱신하고 있었다. 유가, 주택가격도 붕괴하며 하락세를 유지했다.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는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여 주택시장 개선을 위해 대출과 자산인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택대출과 관련된 부채를 인수할 계획도 있었다. 이 계획은 양적 완화 정책이었다. 중앙은행은 위기 일 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첫째 은행 유동성 유지를 위해 대규모 화폐 발행 둘째는 대규모 긴축 정책으로 신용 붕괴이다. 중앙은행은 대부분 대규모 화폐발행을 선택한다. 

 다른 나라도 경기침체가 진행되자 주요 정책발표를 했다. 영국은 판매세감면을 중국은 금리인하를 하였다. 유럽연합도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일본중앙은행은 담보제공을 하면 무제한 자금 대출을 하겠다고 했다. 세계 각국에서 금리인하가 진행되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저금리인 0~0.25%였다. 금리인하 소식에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달러는 약세였다.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긴급자금을 대여했다. GM의 금융 계열사인 GMAC는 정부지원을 통하여 구조개편을 할 수 있었다.  

 

붕괴 회복과정 3

 정부가 주요 은행을 국유화 계획을 세우자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저축은행감독청, 연방준비제도는 공동으로 국유화를 지지했다. 연방준비제도는 경제가 크게 위축할 경우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버틸 수 없는 은행은 민간 시장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고 안 될 경우 공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인 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는 비소구금융의 형태로 자산 담보부증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달러를 대여해 소매 대출을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연장선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하락은 지속으로 이어졌다.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완화를 위해 모기지 담보부증권 인수액, 부채인수액 증가 시켰다. 미국국채도 인수하겠다고 했다. 이정책으로 시장은 반등했다. 달러는 약세를 이어가고 국채시장, 주식시장, 금시장이 반등했다. 

 정부는 민관합작 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투자회사들은 부실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다. 연방준비제도는 또한 주거용 부동산 모기지 담보부증권과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 자금을 제공했다. 이 계획으로 시장은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는 금융 규제를 개편했다. 보험회사, 투자은행, 투자 펀드, 은행에 대한 정부권한을 확대했다. 규제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금융 규제 개편안을 진행했다. 또한 GM과 크라이슬러를 구제하기 위해 노조와 채권자들의 부채삭감 방안을 협상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GM은 구조조정을 진행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다. 

 

붕괴 회복과정 4

 IMF의 자금을 대규모로 늘린다는 G20의 발표를 했다. 유동성 자금규모를 지금의 2배로 늘리는 목표다. 자금여력을 확대하고 대여조건을 완하해 신흥 개발도상국가의 긴급 유동성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발표로 신흥국 통화가 급등했다. 또한 재무회계기준심의회가 회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모기지 증권의 가치를 보고하는데 은행에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회사의 회계적 압박이 일부 완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대적인 정책 발표 이후 경제 반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실적은 위축되어 있지만 위축의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었다. 전 세계 주식시장과 상품시장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했다.